美 방위비 협정 “5년에서 1년으로”

스토리

미국이 최근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협정의 유효기간도 지금의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분담금도 2배 가까이 올릴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호구가 아니라며 연일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고 다닌 게 결국 한국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우리 정부가 무리한 요구라며 협상을 거부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축소를 꺼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어 향후 협상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지급하는 군사 비용을 말하는데요. 현재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연간 9602억 원으로 이 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고,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축소됐던 2005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트럼프는 미국이 막대한 손해를 입어가며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불평불만이 많은데요. 한국이 대표적인 타깃이 된 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연간 9602억 원에서 50% 정도 올린 1조원 3천억원으로 정하고, 협상도 1년마다 진행하자고 한국을 등떠밀고 있는데요. 협상을 코앞에 둔 한국부터 방위비 협정 기간을 1년 단위로 끊어놓고, 그때마다 새로운 분담 기준을 마련하면 앞으로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미국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어떻게?

지난 3월부터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액에 대한 이견을 상당히 좁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10번째 협상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건데, 한미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수용하되 분담금 인상 폭을 양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