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채 보도자료 취소 요구”

스토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지난해 11월 국채와 관련된 보도 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적자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발행하라고 강요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의 실명을 거론한 겁니다. 신 씨는 또 “공익을 위해 폭로에 나섰으며 어떤 이익집단에도 속하지 않고 있다”며 “공익 신고는 법적 보호를 해 줘야 한다”고 밝혔어요. 기재부는 공무상 얻게 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했다며 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료 다 공개하겠다”

기재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한 지난해 11월 차 전비서관이 직접 기재부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보도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신 씨가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전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국채 자료와 관련해서는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관련된 자료들을 다 공개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신 씨는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재민 사태 재발 막겠다”

기재부는 신 씨가 공개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데다 자기 업무가 아닌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건 심각한 문제라며 신 씨를 고발했어요.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면 ‘제2의 신재민 사태’와 같은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공익 제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게 맡겼는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