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 법원행정처 폐지, 막강했던 권력 내려놓겠다

스토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동안 법관들의 인사와 사법부의 중요한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사법부의 총 지휘자 역할을 해 온 법원행정처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재판 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의 불신을 키운 근원지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법원행정처 대신 외부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가칭)를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동안 당연하게 이뤄져 온 법원행정처 법관들의 권력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데? 
앞으로 법원행정처는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돼, 사실상 이젠 허울만 남게 됩니다. 또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하는 법관들이 없을 이라고 김 대법원장은 밝혔는데요. 내년에 있을 정기 인사에서는 법원행정처에 상근하고 있는 법관을 지금의 3분의 2 줄이고, 2023년까지 법원사무처에는 법관들을 아예 두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권력 남용 막겠다는데 …여론은?
일단, 파격적인 개혁인 만큼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대법원 최고 의결기구에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속도감 있는 개혁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개혁 내용이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 지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