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11일 소환

스토리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4일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와 판사 동향 파악,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 등 여러 가지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중점 조사할 혐의는 무엇?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을 지내면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행위를 보고 받거나 승인 또는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 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44개 범죄 사실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 재판거래 의혹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난하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파악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연루된 혐의 등입니다.
법리 다툼 핵심은?

검찰은 임 차장은 구속기소 했으나 그 윗선으로 연루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며 사유를 밝혔는데요.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인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다고 해서 두 차례 이상 소환 조사할 뜻을 비쳤는데요. 조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등 옛 사법부 수뇌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