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국가기밀 유출” 공방

스토리
검찰이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내려 받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오늘 압수수색해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겁니다.



압수수색을 왜 한거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국가 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무슨 정보가 담긴 건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이 담긴 자료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심 의원의 반응
심 의원은 디브레인의 접속 권한을 얻어 정상적으로 자료를 다운 받은 것이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자료를 봤기 때문에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에서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 탄압”이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