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걸려” 재판 불출석 …”강제구인”

스토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재판에 독감에 걸려 고열이 난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사자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전 씨의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해 진단서만 제출했어요. 전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알츠하이며 병에 결렸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며칠 전 전 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며 전 씨를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말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재판 내용이 뭐더라?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을 펴냈는데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조비오 신부가 봤다는 헬기 사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명에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지난해 알츠하이머병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계속 미뤄져 왔어요.

“3월11일 재판 강제구인”

민사나 행정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8월에는 재판부가 알츠하이머 진단만으로는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소환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은 전 씨에 대해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묘지 반대 60%

전 씨가 사망했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이 60% 정도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해 보니, 응답자의 61.5%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별사면이 됐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7%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진보층 성향의 사람들이 78% 이상이 반대했고 보수층 응답자도 절반 가량이 반대했네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