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결정 구조 개편…노동계 반발

스토리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둘로 나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고용노동부가 7일 공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개편되는 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 된 후 31년 만에 처음인데요. 노사가 빠진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을 어느정도 올릴지 큰 틀을 제시하면 그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공정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속도조절에 들어간 게 아니냐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개편안 핵심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와 공익위원회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위원을 정부가 전부 추천하는 방식도 폐지됩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간설정위원회: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는 총 9명으로 노사와 정부 인사에서 3명씩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고용수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 결정위원회: 결정위는 구간설정위가 정해준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노사와 공익위원회 각각 7명씩 21명(1안) 혹은 각각 5명씩 15명(2안)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노동계 “거수기로 전락”

이번 개편안이 기존의 체계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구간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게 맞다”고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밝혔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4일 성명을 통해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인 노사와 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라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정부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결정만 하니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노동계가 오는 9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