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회사 자산 압류”… 韓日 갈등 고조

스토리

새해 들어서도 한일 관계는 악재의 연속이네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8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만큼 신일철주금의 회사 PNR 주식을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일본 정부도 압류가 진행되면 우리 정부에 ‘2개국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 압류 왜?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만든 회사 PNR 주식 8만 주 가량이 압류되는데 약 4억 원 가치에 해당합니다.  주식의 매매·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습니다.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신일철주금이 각 1억 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는데도 배상하지 않자 피해자 측에서 주식 압류를 신청한 거예요.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어요.

日, “경제 보복도 검토”

일본 정부가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2개국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개국 협의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일본이 처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도 있을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교도통신은 “관세 인상도 가능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타격을 주기 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하거나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어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