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은 누굽니까! 2018 국방백서

스토리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2018 국방백서를 15일 국방부가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후 8년 동안 북한을 명확하게 적으로 규정해 왔는데요. 그 범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 넓어졌습니다. 완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북한을 주적에서 제외한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백서에서 일본의 입지가 줄어든 점도 눈여겨 볼 사항인데요. 2018 국방백서 함께 살펴볼까요?

바뀐 백서의 내용은?

국방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는 백서는 2년에 한번씩 발간되는데요. 작년부터 북한을 주적에서 제외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두 차례나 백서 발간이 미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행한 첫 백서에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반영됐습니다.

  • 북한을 주적에서 삭제한 것은 적대 행위를 해소하자는 판문점 선언과 모순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발사할 경우, 먼저 그 핵을 터트리는 ‘킬 체인’과 대량응징보복도 백서에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 다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아직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북한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각종 미사일 14종을 적어두었고,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어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하네요.
  • 북한군의 특수 전력은 2년 전보다 강화됐는데요.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새로 창설됐어요. 상비 전력도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약 130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반응은 어때?
  • 긍정: 군 관계자는 15일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 게 적대 행위를 해소해 나가자는 협의와 모순된다고 밝혔어요.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이라는 표현을 뺄 필요가 있다는 거죠.
  • 부정: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북한을 주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지만 핵무기나 설비에 대한 실질적 폐기 조치가 없다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앞서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 반영

백서에 반영된 건 남북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은 ‘레이더 갈등’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사이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는데요.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쏙 빠졌습니다. 이웃나라라는 표현도 삭제됐고요. 주변 국가와 군사교류협력을 할 때도 일본이 가장 먼저 언급됐는데, 이번 백서에는 중국이 협력 우선순위로 떠올랐어요.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