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실상 첫 국감 시작

스토리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는 문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전 정부가 타겟이었다면 이번엔 사실상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첫번째 평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자세히…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753개 기관을 감사하는데, 올해는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 부동산 대책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 등을 놓고 피감 기관에 대한 질의와 여야간에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경제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를자유한국당은 ‘민생파탄 정권 심판’을 가장 대표적인 국감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은 대법원 국정감사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받은 공보관실 운영비가 사실상 비자금이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원장의 직접 소명까지 요구하면서 한때 퇴장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