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물벼락 갑질 “무혐의”

스토리
검찰이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폭행죄는 공소권이 없다고 서울남부지검은 밝혔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판단, 왜?
①  특수폭행 혐의: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 신체에 위협을 가했다고 볼 수 없음

②  업무방해 혐의: 조 전 전무는 해당 광고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회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③ 폭행 혐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한진그룹 수사,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늘,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은 274억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삿돈을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써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단 건데요. 조현민 씨를 포함한 3남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목적 등이 있습니다.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69)씨도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물벼락 갑질’ 사건이란?
지난 3월, 조 전무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회의 중 타사 광고업체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던졌습니다. 또,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 전무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어 재벌가 갑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켰습니다.

갑질, 처벌은 그럼 어떻게?
‘갑질’을 규정한 법은 따로 없습니다. 폭행죄, 강요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현실인데요. 인격 모독과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