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 ‘사법농단’ 핵심 고리 검찰 출석

스토리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조사가 오늘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수사 넉 달 만에 검찰 포토 라인에 선 임 전 차장은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고, 일부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임 전 차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 이번 조사에서 밝혀내려는 2 가지!
① 혐의 입증: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반정부 성향의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② 윗선 개입: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관여한 ‘사법농단’의 각종 혐의가 윗선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임 전 차장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검찰 조사의 핵심입니다.

향후 수사, 임종헌 입에 달렸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에 임 전 차장이 연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진술에 따라 향후 윗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기된 의혹이 수십 개에 이르는 만큼 임 전 차장은 앞으로 수 차례 더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법농단’ KeyMan, 임종헌은 누굴까?
그는 2012년 대법원 기획조정실장, 2015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한 양 대법원장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뤄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각종 재판에 대한 임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이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청와대를 상대로 로비한 사건인데요. 여기서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3심) 사건 중 단순 사건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누구는 대법원에서, 또 다른 누구는 상고법원에서 최종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평등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훼손시키고, 법관만 늘려 대법원 위상만 키우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