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금 잘 쓰일까?

스토리

예비타당성 면제 이른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29일 최종 결정됩니다. 정부가 도로, 철도 건설과 국립병원 건립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가운데 대규모로 투자할 곳을 선정하는 건데요. 경제성보다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현재 17 시 · 도가 신청한 사업은 33건이고 사업비 규모는 61조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타 면제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타? 그게 뭐야?

예타 :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의 세금낭비를 막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제도

국가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시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성을 분석해 사업을 진행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과정. 사업이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위험요인이 없는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예타 면제 해주는 건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예타를 면제할 있어요공공청사, 교육시설,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재해복구 지원 등, 경제성말고 다른 효과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예타 면제 사유를 재해예방, 지역균형발전까지 추가했고 그 결과 도로, 항만 사회간접자본사업까지 확대됐어요.

지역균형발전과 예타 면제?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예타를 면제하는 핵심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핵심 인프라 산업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는데요.

예를 들어 인구가 많고 교통이 발달한 지역 A 있고, 인구가 적고 교통이 불편한지역 있다고 ,  A지역은 인구가 많으니 교통이 더욱 발달하고 편의시설과 산업시설도 계속해서 유치될 있죠. 이용자가 많아 경제성이 보장되니까요. 하지만 B지역은 도로나 철도 시설을 유치하고 싶어도 인구가 적으니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때문에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예타에서 번번히 탈락되면 교통은 발달되지 않고, 거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도 안되니 일자리도 없고 지역경제도 안좋아질 가능성이 크죠.  B 지역의 교통 시설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결할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지역들이 원하는 예타 면제 사업은 뭐가 있어? 
  • 서울 : 동부간선도로 확장
  • 부산 : 경부선 철도 지화하
  • 대구 :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장 건설
  • 울산 : 공공병원 건립
  • 충남 : 수도권전철 천안-독립기념관 연결사업
  • 전북 : 새만금 국제 공항 건설
  • 제주 : 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 경기도 포천 : 수도권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등이 있어요. 이 중 포천시의 경우 예타 면제 촉구 집회까지 벌였는데요. 포천시의회 의장 등 200여명은 삭발을 감행하며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또 울산시의 경우, 다른 광역시와 달리 공공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정책을 실행할 민간의료기관에만 의존 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립병원 건립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에선 수도권 사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하며 예타 면제 사업을 환영하고 있어요.

일본의 다람쥐 도로? 예산낭비 하게 되면 어떡해?

일본은 1990년대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도로, 항만, 공항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했는데요. 큰 돈을 투자해 고속도로를 만들었지만, 사람은 다니지 않고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다람쥐 도로라고 불렀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9 4대강 사업, 2010 전남 영암 포뮬러원 건설 사업 등 실패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게다가 지방 공항과 의정부경전철등 예타를 거친 사업도 지역에서 수요를 뻥튀기하는 경우가 있어 적자로 실패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반발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친정부 성향 시민단체까지 나서 예타의 기능과 이번 사업의 위험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선심성 퍼주기정책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위해 지역에 퍼주는 아니냐는 반발도 있고요. 특히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토목 행정 하겠다 공약까지 뒤집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박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