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 하고 돈도 벌고’ 괜찮은가요?

스토리

최근 정치권이 이해충돌 문제로 시끌벅적한데요. 뭔 소린가 하면,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인이 본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익을 추구했는가’하는 겁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 이어 장제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사태가 정치권으로 퍼지자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해충돌 논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어쩌다 논란이 생긴 거야?

시작은 손 의원의 목포 땅 투기 의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 의원은 목포 땅을 지역 발전을 위해 매입했다고 했는데요.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였던 손 의원이 이익을 얻고자 해당 토지를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했거나, 미리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결국 손 의원은 책임지겠다며 탈당했어요. 이 때,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엄청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장제원·송언석 의원이 한국당이라며?

그래서 상황이 정치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같은 논란이 두 건이나 터졌으니까요.

  • 장 의원: 지난 28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장 의원은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된 교육부 지정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예산을 늘릴 것을 주장했어요. 당시 장 의원은 한국당에서 예산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요.
  • 송 의원: 송 의원은 경상북도 김천역 인근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요. 본인이 속한 지역구이니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죠? 하지만 김천역 맞은편 4층짜리 상가건물이 송 의원의 가족 건물이라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생긴 겁니다.
물타기? 도토리 키재기다!

손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논란의 화살이 자유한국당에게도 쏠리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물타기”라며 손 의원부터 제대로 조사하면 우리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요.

두 정당을 빼고 보면 중소정당은 두 정당 모두 이해충돌 문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국당을 두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 격”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법안까지 마련한다며?

여당과 제1야당이 연이어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이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의 원인을 아예 차단하기로 했는데요. 예산과 법안을 심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①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②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할 때 빠지도록 하고, 의원이 스스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