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사과는 했지…그래서?

스토리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5.18 망언 사태가 불거지자  의원은 각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망언에 대한 사과 보단 ‘북한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의원직에서 알아서 물러나겠다라는 식의 물타기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만 일으켰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지만원 씨와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한국당은 세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당윤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의 출당과 제명 절차에는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개입이 없었다면 알아서 물러나겠다?

이종명 의원은의원직 사퇴장문 12일에 냈는데요. 의원은북한군 개입의 검증과 의구심이 제기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진행되면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순례 의원 또한 사과문에서 ‘5.18 허위 유공자를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 진정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이라고 했는데요. 김진태 의원 또한 입장문에서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고, 오세훈 후보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같은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장들이 유의미할까요?

  • 5·18 북한군 개입설 : 39년 동안 6차례 이뤄진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 2년 6개월간의 조사를 시행하고,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화함.
  • 유공자 명단 공개 : 재판부는 ‘이름, 사망 및 부상 경위, 죄명 등이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고, 유공자에 대한 기념, 추모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기에 명단을 공개하여 필요이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냄. 이러한 이유로 5.18 민주유공자 명단뿐 아니라,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 대부분이 비공개 상태이며 독립유공자 명단만이 예외적으로 공훈록에 공개되어 있음.
한국판 ‘반나치법’ 필요해 ! 

독일은 2차대전 직후 역 사왜곡을 막기 위해 반나치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나치 상징 깃발을 사용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경우 3개월 이상, 5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예를 언급하며 “우리 또한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부정하며 범죄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5·18에 대한 비방·왜곡, 날조를 처벌하는 법을 이미 작년에 발의했고, 이 법을 야 3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군 개입 여부의 검증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있는 항목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사태로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정과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가 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해 벌어진 인권 유린을 조사한다는 내용.
  • 조사 범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이로 인한 사망·실종·암매장, 군의 최초 발포 경위와 집단 발포 책임 소재, 군이 헬기를 동원해 사격했다는 의혹, 북한군 개입설.
  • 조사위원회: 국회의장 추천 1, 여당 추천 4,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동원과 민간인 사격에 관한 보도가 2016년에 나오며, 민주당이 먼저 제정을 요구했는데요. 대통령 지시로 2017, 국방부에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조사한 결과 헬기 사격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가 제정 논의를 시작했고요. 한국당은 탐탁치 않아했지만북한군 투입설 조사대상에 포함하며 작년 3 제정안에 합의했습니다하지만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특별법 제정 당시 ‘북한군 투입설 관철 시킨 인물이 이종명 의원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지만원 씨를 강하게 추천했다는 사실도요. 현재 한국당이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3명의 인물 2명은 자격요건 부족으로 청와대에서 거부했는데요. 조사위원이 나머지 한명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있습니다

의원의 제명? 가능할까?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4당은 5.18 국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의원을 제명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은 당윤리위원회를 여는 것에 그쳤습니다. 여야4당은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의원 제명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전체 298석의 의원 199명이 동의해야 하는 거죠. 이번 징계안 발의에 동참한 175명과 무소속 의원 5명을 더하면 180표가 되는데요. 한국당에서 20여표의 표가 나와야 가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3명이 한국당 소속 그대로 본회의에 넘어오면 제명이 어렵겠지만, 한국당 자체 윤리위에서출당처분을 내려 무소속으로 넘어오면 승산이 있다 했는데요. 한국당 당윤리위원회는 오늘에 이어 내일 2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18 망언의 시작, 알고 싶다면?

박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