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정신감정

스토리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얼굴과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22일 오전 11시, 김씨는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돼 그 곳에서 길게는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얼굴 드러낸 김성수의 첫 마디

양천 경찰서를 나선 김성수는 취재진 질문에 조금 어눌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먼저, 동생 공범 의혹과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 “우울증 진단서는 가족이 냈다”고 말했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죄송하다”며 “죗값 치르겠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심신미약, 향후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성수 가족 측은 김씨가 오랜 기간 복용한 우울증약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 형법 제10조를 보면,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 처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 제1항: 심산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상실자)
  •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심신미약자)

법정에서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정신감정 결과가 당장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정신감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 기록과 병실 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 감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정신감정에서 김성수의 정신병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요. 정신감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고,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서구 PC방에선 무슨 일이…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피의자 김성수(29)가 불친절한 서비스를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와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