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갑론을박

스토리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이번 국정감사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이해 당사자들의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소비자들이 통신 매장에서 요금제만 가입하고, 휴대폰 단말기는 판매점 등을 통해 따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TV는 가전제품 매장에서 사고, 케이블·IPTV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업체에서 따로 가입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도입 취지는 무엇일까?

다음 달 초에 국내에 출시되는 아이폰 XS맥스의 가격은 2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이처럼 높은 단말기 값 때문에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별 체감 효과를 느끼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통신사끼리 경쟁하고,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경쟁하면 통신비는 통신비 대로 단말기는 단말기 대로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반대하는 이유는?

① 첫 번째 이유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도 요금 인하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건데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단말기 가격은 우리나라만 특별히 비싼 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비슷해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생각하긴 어렵다는 거죠.

② 두 번째로 중소 이동 통신 대리점의 생존권 문제를 지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2만5,00여개, 종사자가 6만명에 달하는데요. 요금 인하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유통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까지 제도 도입을 강행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