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나팔 불어 군 면제

스토리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와 인터넷방송 BJ 등 피의자 8명이 브로커를 통해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은 19일 고의로 병역을 면제받은 8명과 브로커 일당 3명을 적발했는데요. 브로커는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피의자들에게 병역면제 수법과 수단을 알려줬습니다. 무슨 일인지 살펴볼까요?

천만 원짜리 범죄 수법은?

이번에 적발된 8명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나팔을 귀에 갖다 댔는데요. 이들은 청각 장애 진단서를 받기 직전에 병원 주차장에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차 안에서 한두 시간 정도 귀의 고통을 참으며,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거죠. 결국, 의사를 속여 장애 진단서를 받아냈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이나 지인들에게 이런 수법을 알려주고 한사람에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냈습니다. 전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는 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1천5백만 원을 냈고요. 인터넷 게임방송 BJ는 방송으로 돈을 더 벌려고 5천만 원까지 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적발됐어?

병무청은 2017년 12월 제보를 받고 사이클 선수의 병역면탈 혐의를 수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끼리 브로커를 소개해주고 알선비를 챙긴 사실도 알게 됐어요. 한 마디로 이클 선수들을 시작으로 브로커와 연결된 사람들이 줄줄이 걸린 거죠.

후속 조치 자세히···

일부러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청력을 마비시킨 8명은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귀에 문제가 없다면 군대에 다시 가야 하고요. 병무청은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병력 유무를 확인하는 등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