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의 무기, 기업의 걸림돌

소비자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기업들에는 또 한 개의 걸림돌이 생길 듯합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법무부는 오는 28일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법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약으로...

‘아들 병역 청탁’ 의혹 ABC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와 관련된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엄마 찬스’가 있었는가 하는 거지요. 병가 연장 논란에 이어 ‘자대 배치’,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관련 의문들이 이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11일 추 장관의 아들 서...

군대도 ‘엄마 찬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문제로 또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는 군 복무 중 총 58일의 휴가를 나갔는데요. 미래통합당은 서 모 씨가 나간 병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병가를 나가려면 병원 진단서나 군의관...

P2P, 이제 좀 안심해도 되나

'개인 간 거래'를 뜻하는 P2P(Peer to Peer) 금융. 스마트폰을 이용해 5000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도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어 2030세대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투자한 돈의 이자는커녕 원금을 돌려받기도 어렵고, 또 P2P 업체들의 사기 행위에 휘말리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죠....

검은 조국, 하얀 조국

작년 8월부터 온 나라를 반으로 나눠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조국 사태’. 지난 5일 공개된 조국 백서추진위원회의 『검찰개혁과 촛불혁명』은 베스트셀러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일명 ‘조국흑서(黑書)’를 자처하며 출간된 건데요. 정반대의 시각에서 조국백서를...

전월세 산다면 이것만은 꼭!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별일 없으셨나요? 법 시행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곧 계약이 만료되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는 혼란이 엄청났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24일부터 서울 및 경기도에 상담소를 열고, 전국적으로 해설서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삭 아내 대신 100억? 미스터리 소송

캄보디아인 아내 앞으로 25건, 100억 대의 보험을 든 40대 남성 이 모 씨. 만삭인 아내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났습니다. 아내와 배 속의 아이는 숨지고 남자는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인 사고를 냈다고 보고...

매도 좀 일찍 맞는 게 덜 아파요

3년 전 한국 외교관 A 씨가 뉴질랜드에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알고 계시죠? 지금 A 씨는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3일 그에게 귀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폴리스’사우르스는 누가 잡을꼬

“검찰 눈치 안 봐도 돼” 경찰이 당당한 수사 주체로서 상당한 힘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30일 마련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함에 있어서 검찰과 협력하거나, 직접 지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검찰은 직접 수사할...

한곳에 모인 공룡 4마리

“독점 아니고 우리도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의 CEO들은 입을 맞춘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IT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을 추궁하는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중계된 청문회에서는 5시간 넘게 열띤 공방이 오고...

어서 와, 2+2는 처음이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대차 3법)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2년 기본 임대 기간에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계약갱신청구권),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이 5%로 제한되는데요(전월세상한제). 계약 후 1개월 내에 지자체에...

2차 보복? No재팬은 계속됩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역을 간 노동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었죠? 이에 일본 정부는 1년 전 한국기업에 핵심소재들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고요. 이후 두 나라 사이는 최악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한국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