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 몸은 내가 결정해요

‘태아의 생명이 먼저냐' vs '여성이 먼저냐’ 논란이 이어져 온 낙태. 정부가 7일 낙태죄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신한 지 14주를 넘기지 않은 산모는 본인이 원한다면 낙태를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여성들의 큰 별이 지다

대한민국 여성운동의 큰 별 이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4일 9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이효재 교수는 남아선호 사상에 반기를 들었고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모의 성을 같이 쓰겠다고 선언하며 이름을 '이효재'에서 '이이효재'로 바꿨습니다. 그는 호주제 폐지*를 이끌었고 국내에 여성학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의 무기, 기업의 걸림돌

소비자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기업들에는 또 한 개의 걸림돌이 생길 듯합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법무부는 오는 28일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법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약으로...

씬(thin)피자? 씬국회!

이탈리아 국회가 한층 슬림해질 듯합니다. 이틀간의 국민투표를 거쳐 22일(현지시간) 국회의원 수를 3분의 1 이상 줄이는 개헌안이 통과됐어요. 현행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2023년부터 의원 수가 945명에서 600명으로 조정됩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과거에도 몇 번이나 의원 수를 줄이려고 했었는데요. 의원들의 반대...

살림살이 좀 나아지려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골라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사용처들이 10일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절반 정도를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도 지원금을 전달합니다....

아파트도 할부로 산다

지난달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공공 분양 주택 모델을 내놨는데요. 일명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입니다. 집 살 때 초반에 분양가의 20~40%만 납부하고 이후 20~30년 장기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분할로 사들여 주택을 갖는 방식이에요....

뉴딜 펀드, 매력적일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홍보하는 펀드가 있다? 3일 정부에서 2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만들겠다며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인데요. 5년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투자해서 디지털, 그린(환경) 혁신을 일으키고...

국민연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100세 시대, 나의 노후생활을 책임질 국민연금은 안전할까요? 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장기전망에 따르면 국가가 지는 빚은 매년 빠르게 늘어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은 36년 후인 2056년 완전히 고갈된다고 합니다. 현재...

2만 원으로 시작하는 집테크

전셋값은 날이 갈수록 폭등하고, 내가 살 집은 점점 사라지고...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하루빨리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지난 7월 29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아파트 분양이 속출하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하고...

집값도 비싼데 ‘수수료’까지?

올가을 본격적인 이사 철을 앞두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청원자는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중개료로 900만 원을 내야 하고, 중개사는...

일주일만, 일찍 들어갑시다

30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있는 식당은 일찍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에서 400명 정도씩 늘어나면서 지금이 ‘극히 위험한 시기’라고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배달 음식도 할인, ‘쿠폰’ 쏩니다!

17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죠. 사흘의 황금연휴가 다가옵니다. 여행가고, 먹고, 놀고. 계획들 세우셨나요? 이번 연휴를 기회 삼아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통 큰 할인 쿠폰을 쏜다는데요. 외식부터 영화, 숙박까지 8개 분야에 모두 1700억 원어치나 된다고...